법령 공정거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8.18 선고 2020누55468 판결
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[국패] 법인세 (2021.08.18)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
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[국패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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